[친환경 녹색물류시대] 주성호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 "연안해운 수송분담률 2020년까지 25%로 높이겠다"

"연안해운은 저탄소 · 저비용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연안선사에 세제 ·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면세유 공급도 추진해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겠습니다. "

주성호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장(사진)은 12일 "환경 파괴나 추가적인 대규모 시설투자 없이 바닷길과 기존 항만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편리성 · 신속성에 밀려 연안해운의 수송 분담률은 2002년 27%에서 2008년 20.7%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송 편중 현상은 효율적 물류체계 구축에 걸림돌"이라며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녹색교통추진전략을 보고하면서 연안해운 수송분담률을 2020년까지 25%로 높이는 방안을 국가 전략목표로 설정했다.

연안선사의 대형화도 강조했다. 주 실장은 "국내 연안운송 업체 719개사(2064척) 중 2척 이하를 소유한 생계형 영세업체가 421개로 59%,자본금 3억원 미만 중 · 소형업체가 469개로 65.2%를 차지한다"며 "대형화 등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추이를 면밀히 살핀 뒤 연안선사의 규모화를 위해 등록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의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안해운이 원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주 실장은 "세제 감면과 연안선박 건조 금융지원제도 등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효율적인 세제 · 금융지원이 이뤄지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면세유 지급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 실장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고 녹색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면세유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면세유 지급으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연간 1400억~1500억원 규모인 데 비해 육송을 해송으로 전환하면 연간 3조6000억원의 물류비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