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석유산업 관리에 문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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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정전사태 유사석유 관련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습니다.
한창율 기잡니다.
정전사태가 잠잠해 지자 유사석유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경기도 수원과 화성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한국석유관리원의 안일한 단속이 부각된 것입니다.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
"수원주유소 화성주유소에 올해에 각각 7번이나 석유관리원에서 검사를 나갔어요. 7번 나가서 다 정상으로 나온겁니다."
"돈을 들여서 현장에 7번이나 갈 필요가 없는거죠. 그런식의 검사를 할려면은.."
이런 지적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문제점은 인식하지만 인력과 권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석유관리원은 지금 불법시설 여부에 대해서 지하에 숨어있는 비밀탱크까지 볼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석유관리원이 소방방재청, 경찰청하고 같이 단속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정전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만들어진 TF 참여 인사들의 면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전사태의 원인이 전력계통 분할에서 시작됐는데 이를 주도한 인사가 다시 TF단장을 맡고 있다는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
"전략 TF 참여자 대부분이 과거 한전 분할 경쟁민영화를 주도했던 핵심인사들이고, 한전으로부터 전력거래소를 독립시켰던 분들입니다."
"편향된 TF가 전력위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물을 내 놓겠느냐 하는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전사태와 유사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로 어느때 보다 관심이 컸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에너지 산업에 대한 소홀한 관리가 경제와 국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인식시켜줬습니다.
WOW-TV NEWS 한창율입니다.
한창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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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