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부산 문현동 기술보증기금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홈페이지 및 기보의 구내식당 계약 때 중소기업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내 유가증권시장 부문에 상장된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의 부실징후를 현지에서 먼저 파악한 기관투자자들이 거래정지 전날 해당주식을 투매했다”며 “결국 한국거래소의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공시제도로 개인투자자들이 거액을 피해본 셈인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한국거래소는 2010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홈페이지 계약사업에 대기업 시스템통합업체(SI)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협력업체들과 계약했고,기보는 구내식당 입찰공고계약때 중소 급식업체가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 공정사회와 동반성장이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나빠지고 연체비율도 높아지는 등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사고율을 줄이면서 신기술과 신시장에 돈이 갈수 있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부실채권과 특수채권이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실패이유를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8월 현재 불성실공시법인이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이 56.3%,65,1%나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시의무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중처벌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한시적 확대보증 부실률이 2009년 9.7%로 일반보증(4.7%)보다 2배나 높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인 만큼 기보의 한계기업과 확대보증을 지원받는 신규업체에 대한 적극적 사고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도 “코스닥기업의 허위공시가 많은 만큼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체가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해마다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파생상품을 정상처리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 접속장비(라우터)와 파행상품 연구개발(R&D)센터를 설치하고,탄소배출권거래소도 한국거래소에서 맡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준비해줄 것”을 주문했다.

조영택,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자금으로 출연했다가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는 경우”라며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한국거래소와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공기관의 인사는 ‘낙하산 천국’이라며 내부승진을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박병석 의원은 한국거래소의 배당성향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유의원은 “거래소가 감사원으로부터 매년 고수익과 고배당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받았음에도 개선을 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두 의원은 “거래소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2839억원 중 812억원을 배당했으며 배당성향은 28.6%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평균인 16.3%를 크게 웃돈다”며 “거래소의 배당을 줄이고 투자자에게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