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ㆍ감면 내년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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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비과세 · 감면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규모가 내년에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 감면액이 31조9871억원으로 올해 30조6194억원보다 1조3677억원(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 감면액 증가 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3904억원을 비롯해 연구 · 개발 비용 세액공제(2888억원),농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근로장려세제 확대(2300억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30일 국회에 제출하는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내년 국세 감면액이 31조9871억원으로 올해 30조6194억원보다 1조3677억원(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 국세 감면액 증가 요인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확대 3904억원을 비롯해 연구 · 개발 비용 세액공제(2888억원),농 ·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2431억원),근로장려세제 확대(2300억원),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97억원),농축산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2017억원) 등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