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일자리 법안', 경제성장률 0.6%P 상승 효과

[0730]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연설에서 제안한 ‘일자리 법안(American Jobs Act)’이 경제성장과 실업률 해소에 적잖은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8일 블룸버그통신은 주요 금융업체 이코노미스트 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자리법안에 따른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상승 효과가 평균 0.6%포인트로 나타났다.

2013년에도 경제성장률을 평균 0.2%포인트 높일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전망한 내년 성장률 상승 효과 1.5%포인트보다 낮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업체별로는 무디스가 2.0%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해 가장 낙관적이었다.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일부 금융업체는 2013년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낼 것이란 비관론도 내놨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자리 법안으로 인한 고용 효과가 내년 27만5000명， 2013년 1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하락 효과에서는 평균 0.2%로 조사됐다. 무디스는 일자리 창출 법안으로 실업률이 1.0%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평가해 가장 후한 점수를 줬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