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경 '닭장車' 대신 우등버스 탄다

2012년 예산안 326조 - 눈에 띄는 사업

내년 예산에는 팍팍한 살림살이에도 실속있는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담겨 있다.

◆장애 아동 양육비 지원

장애 아동을 둔 부모는 자녀가 취학 전(최대 84개월)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0~36개월 미만은 매달 20만원，36개월 이상은 10만원씩이다. 영유아가 필수 예방접종을 맞을 때 부모가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매년 5명 저소득 자녀에 해외 유학 제공

취약계층 자녀도 공짜로 해외 유학을 갈 수 있게 된다. 신설하는 대통령 드림장학생 제도를 통해서다. 소득 5분위 학생들 중 매년 선발된 5명에게는 해외 유학 비용으로 4년간 총 20만달러를 지급한다. 유학을 가기 전 1년 동안은 1000만원을 들여 어학 준비도 도와준다.

◆기초수급자에게도 건강검진 혜택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도 내년부터는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된다. 총 54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33만4000명이 혜택을 본다. 군대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도 나아진다. 훈련소 신병 15만명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백신을 처음 접종하고,유행성이하선염 백신 접종 대상자는 29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보건센터 29곳도 새로 문을 연다.

◆저소득 청소년 25만명에 문화바우처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의 청소년(13~19세)에게 1인당 연간 5만원씩 문화바우처를 지급한다. 문화바우처를 내면 연극 영화를 보거나 음반을 살 수 있다. 내년부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문예회관 박물관 등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토요 문화학교' 100곳이 문을 연다.

◆전방 전투부대 부사관에게 장려수당

전방 경비사단과 경비정에 근무하는 중대급 이하 부사관에게 장려수당을 별도 지급한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매달 7만원，3~10년이면 5만원이다.

장병 휴가비는 연 4만6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인상한다. 속칭 '닭장 차'로 불리는 전 · 의경버스는 우등고속버스로 바꿔주기로 했다. 70억원을 들여 50대를 먼저 교체한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