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실효성과 가을 이사철을 맞아 심화되고 있는 전월세난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포문을 연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민생고를 외면한 사업이라며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자전거도로나 물놀이나 보기에는 참 좋지만 지금 전세대란, 물가대란, 고용대란, 농민들 같은 경우에 사단이 나 다 �i겨났잖아요. 기후 때문에 흉년이 들어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정부는 아무래 어려운 때라도 당장 서민생활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고려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비해서 빨리 했어야 될 사업이라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 들어서만 세차례 발표된 전월세 안정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날선 공방도 오갔습니다.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모두 5차례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중 전월세 안정 대책만 3차례 발표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대책이 나온다는건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뜻 아닙니까?"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전월세 시장의 문제가 좀더 심했다는걸, 크다는걸 반영한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여러차례 대책을 추진하면서 나름대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일부 의원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이 안돼 해당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국토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가 190조원을 웃돌면서 하루 이자만 169억원을 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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