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청신호…美상원 TAA 연장안 가결

미국 상원이 22일 한 · 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무역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2007년 체결된 한 · 미 FTA의 비준에 청신호가 켜졌다. TAA 제도는 연방정부가 FTA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미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TAA 제도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의 패키지안을 찬성 70표 대 반대 27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내 민주 · 공화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여름 휴회 전에 9월 회기가 소집되면 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 · 미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추진 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