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오른 ‘오바마노믹스’와 ‘버냉키 독트린’…성공해야 증시 뜬다. ‘오바마노믹스’와 ‘버냉키 독트린’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학계와 월가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이다. 오바마노믹스란 오바마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정책 목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정책수단을 말한다. 위기극복이란 태생적 한계(original sin)가 있었던 만큼 1990년대 이후 부시 노믹스, 클린턴 노믹스와 달리 비상대책 성격이 강하다. 그만큼 정책비용과 국민희생이 따르고 의도했던 목표달성도 쉽지 않아 나중에 심한 부작용(after shock)이 발생한다. 버냉키 독트린이란 관할범위에 있어 실물경기 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는 통화정책이다. 오로지 실물경기만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전임 `그린스펀 독트린`과 구별된다. 자산가격은 경기순응적 성격이 강해 버냉키 독트린은 위기 때일수록 비상대책 성격이 강해지는 특징을 갖고 있다. 순환이론에서 ‘순응적’이란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더 침체시키고, 회복국면에서 더 과열시켜 진폭을 확대시키는 성격을 말한다. 3년 전과 구별되는 이번 오바마노믹스의 기본방향은 국가 부담을 줄이는 대신 민간 자율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위기를 거치면서 자산소득이 준 점을 감안하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핵심과제다. 고용문제 전문가인 크루거 교수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미국의 주력산업일수록 수확체증의 성격이 강해 고용창출을 시장이나 민간에 자율에 맡겨 놓아서는 한계가 있다.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려야 한다. 이 때문에 이달 8일에 발표됐던 오바마의 부양책에서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 재정지출을 집중시키는 방안이 중심이 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른 분야와 달리 ‘규모의 경제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SOC 분야는 일정규모 이상 투자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는 신용등급이 떨어질 만큼 악화돼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 대목이 2기 오바마노믹스의 성공을 좌우할 열쇄(key)가 될 것으로 미국 학계와 월가에서는 보고 있다. 그런 만큼 오바마 경기부양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는 대신 SOC 투자에 집중시킬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바로 ‘페이 고(pay-go)’ 정책이다. 1990년대 후반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도입해 크게 성공을 거뒀던 이 대책은 재정지출을 동결하되 부양효과가 적은 일반 경직성 경비를 삭감(pay)해 부양효과가 큰 SOC분야에 집중 지원(go)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번주 20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미국 중앙은행(Fed) 회의에서는 ‘빅 스텝’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정책으로 상징되는 1기와 달리 금융권에 맴도는 유동성을 실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우려될 만큼 돈이 많이 풀렸고 금리도 충분이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Fed 단독적으로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핸 정책은 크게 제한돼 있다. 초과지급준비율 인하, 단기채로 장기채를 맞바꾸는 채권리스케줄링, 기업예금에 대해 보관료를 물리는 마이너스 페널티 제도 등이다. 이제부터 위기극복의 공(功)이 버냉키에서 오바마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오바마 정부와 협조해서 금융과 실물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향후 경기회복에 관건이 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쿠폰제’ 도입이다. 또 기업인들이 미래에 닥칠 불확실성에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세액공제 제도 등이다. 기업들이 투자하면 사회불안 해소 등 국가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는 ‘외부경제 효과’ 발생하기 때문에 세제로 지원해 줘야 투자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미국경제와 증시 앞날과 관련해 예의주시해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금융과 실물간의 연계성이 언제 복원돼 소비와 투자가 지속 가능하게 늘어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이 아킬레스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양적완화를 추진할 경우 스테그플레이션이나 이 국면이 장기화되는 슬럼플레이션을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기는 ‘회복’과 ‘침체’ 간의 기로에 서 있다. 시장도 ‘팩-테일 리스크(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변동성이 큰 장세)’가 발생할 만큼 혼란스럽다. 이럴 때 2기 오바마노믹스와 버냉키 독트린이 성공한다면 경기는 다시 회복되고 시장은 안정을 찾겠지만, 실패한다면 1930년대와 같은 대공황과 같은 최악의 상황도 각오해야 한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경찰차, 교통사고 가해자율 78%" ㆍ"최고 신의 직장은 `한국전력`" ㆍ"공항 투시, 여성이 더 검사 받는 이유는?" ㆍ[포토]람보르기니, 가장 강력한 가야르도 선봬 ㆍ[포토]한국의 바윗길을 가다 - 인수봉 청죽길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