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글로벌 증시에서는 종전 이론이나 인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 현상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일종의 '미스터리 증후군'이다.

그중에서 세 가지 미스터리 현상이 과연 언제 어떻게 풀릴 것인가가 증시 앞날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하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에도 주가가 왜 오르지 않는지，다른 하나는 유럽 재정위기가 1년 반이 지나도록 왜 해결되지 않는지，그리고 대외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한국 주가만 유독 많이 떨어지는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미스터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 때문이다. 무엇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이 법률(AJA · American Jobs Act) 형태로 취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의 입지가 강화된 상황에서는 의회 통과가 쉽지 않고 이 점을 월가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대목이다.

설령 의회를 어렵게 통과한다고 해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더 이상 재정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그 많은 재원을 마련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따라야 한다. 일반경직성 경비를 삭감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집중 몰아주는 '페이-고(pay-go)' 정책이나，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를 경기부양 재원으로 활용하는 '미국판 간시안 정책' 등이 나왔어야 '이번 대책이 허구(fiction)'라는 수모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오바마 정부가 내거는 각종 공약이나 정책이 '미신경제학(voodoo economics)'으로 비쳐지기 시작하고 있는 점이다. 미신경제학은 미국 남부에서 행해지는 일종의 마교(魔敎)로，정부가 공약과 정책을 내걸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국민을 상대로 한 일종의 기만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지금과 경제상황이 비슷한 1980년대 초 조지 H W 부시 등이 자주 애용해서 유명해진 경제용어다.

두 번째 미스터리 현상은 유럽통합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 통합과 유로화 위상을 유지하려면 경제수렴 조건을 회원국 내 중간 수준에서 설정할 수밖에 없다. 이 조건에 따른 유로화 가치는 여건이 좋은 회원국(good apples) 입장에서는 저평가，그렇지 않은 회원국(bad apples) 입장에서는 고평가돼 갈수록 전자는 좋아지고 후자는 악화되는 차별화 현상이 심해진다.

재정통합이 안 된 채로 그대로 남겨뒀던 것도 나중에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지적돼 왔었다. 유로화 도입 당시 유로본드 발행 등을 통해 재정통합을 달성해 놓았다면 어렵게 달성한 통화통합이 지금처럼 특정국 재정위기로 붕괴될 우려에 직면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유로본드 발행 등을 통해 뒤늦게 재정을 통합하기에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된다.

경제 여건과 해외 시각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데도 국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세 번째 미스터리는 '마진 콜(margin call · 증거금 부족현상)'에 따른 '디레버리지(deleverage · 투자자금 회수)' 때문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외국자금 이탈이 유럽계 자금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3대 미스터리 가운데 한국 관련 세 번째 미스터리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미스터리가 풀린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한 것은 미국과 유럽 관련 미스터리가 과연 언제 어떻게 풀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경기부양책은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반대만 할 경우 공화당도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포퓰리즘' 차원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페이-고'나 미국판 간시안 정책 등을 통해 실효적인 재원확보 방안만 보완된다면 첫 번째 미스터리는 풀릴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미스터리는 그동안 최후의 보루 역할을 담당해 왔던 독일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몰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넘고 있다. 이럴 때 유럽통합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그리스와 같은 무늬만 회원국을 잘라내는 충격요법(shock doctrine)을 쓸 수밖에 없다.

경제통합이론상 유럽처럼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국가끼리 결합하면 무역창출 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보다 커 역내국과 역외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 어떤 국가든 통합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충격요법을 쓴다면 무늬만 회원국들은 당장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지만,이를 계기로 재가입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 유럽통합은 더 공고히 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상춘 객원논설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