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동시장 현실 무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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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관세에 대한 타협 협정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미국 현지시간 4일 늦게 밝혔다. 이는 미국 주식시장이 이틀째 급락세를 보이며 마감한 후에 나온 발언이다. 러트닉의 발언으로 관세전쟁 완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전세계 증시는 안도감에 반등했다. 미국 동부표준시로 5일 오전 이른 시간에 S&P 지수 선물은 0.6%, 나스닥 100 선물은 0.7 % 각각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선물은 0.5% 상승했다. 이 날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1% 상승했다. 유럽 증시는 독일이 방위와 인프라에 수천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스톡스유럽600 지수가 상승세로 출발했다. 미국 증시는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무역 전쟁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2거래일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었다. 5일 외신들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폭스 비즈니스’ 와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타협안이 빠르면 이 날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타협안에는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중 일부를 축소하는 것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가 어떤 내용에 동의할 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간에서” 만날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러트닉은 ″우리는 아마도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발표가 지난 번과 같은 유예는 아니라고 말했다. 미국 경제학자들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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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美 관세 4배" 발언…'이 도표' 때문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 미국에 미국의 4배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의회연설문 초안을 작성한 관계자가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사실상 무관세임을 몰랐거나 트럼프의 애드립이라면 트럼프가 잊었거나 잘못 각인돼있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품목수 기준으로 99.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왜 이 같은 발언을 했을까? 외신들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에도 그랬듯이 트럼프는 팩트와 다른 이야기를 거침없이 한다. 그런데 왜 한국의 관세에 대해서 콕 집어 이 같은 주장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요인이 추정된다. 한 가지는, 지난 2월 13일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언한 시점에 대부분의 외신이 인용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국별 최혜국대우(MFN) 대상 관세율 데이터이다. 로이터 뉴스와 블룸버그 등 다수의 외신들이 이 표를 인용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의 MFN 관세율은 미국의 상위 15개 무역 파트너 국가중 인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3.4%로 나와있다. 미국의 MFN에 대한 관세율은 3.3%이다. MFN 기준 관세율은 정확히 트럼프 언급대로 한국이 미국의 4배인 것이다. 로이터뉴스가 2월 14일에 보도한 이 도표 아래에 깨알 같은 글씨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주석이 달려 있다. 그러나 주석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는 계산이 나올 수 밖에 없다.또 다른 외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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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경제학자의 '콜라보'…"편향 없는 시각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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