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공공기관 신고 절차 간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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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민이 공공기관의 예산낭비나 방만한 경영 사례를 직접 신고하는 ‘공공기관 경영개선신고센터’가 개편됐다.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 경영개선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 절차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신고하면서 기입해야 하는 항목도 10개에서 5개로 줄였다고 밝혔다.신고센터는 국민이 285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 사례를 신고하면 재정부가 내용을 검토해 답변해주는 시스템이다.2007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내에 개설됐지만 그동안은 국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실제 접수된 신고건수는 2008년 123건,2009년 85건,2010년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올해도 지난달까지 접수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재정부는 우수 신고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분기별로 공공기관 경영개선에 기여한 신고자를 선정해 신고 한 건당 1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준균 재정부 정책총괄과장은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7일 공공기관 경영개선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고 절차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고,신고하면서 기입해야 하는 항목도 10개에서 5개로 줄였다고 밝혔다.신고센터는 국민이 285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 사례를 신고하면 재정부가 내용을 검토해 답변해주는 시스템이다.2007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 내에 개설됐지만 그동안은 국민의 참여가 저조했다.실제 접수된 신고건수는 2008년 123건,2009년 85건,2010년 1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올해도 지난달까지 접수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
재정부는 우수 신고자에 대해선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분기별로 공공기관 경영개선에 기여한 신고자를 선정해 신고 한 건당 1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준균 재정부 정책총괄과장은 “신고센터가 활성화되면 공공기관에 대한 외부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기적으로 신고센터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