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1~2015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4~5%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3년 관리대상 수지를 흑자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 35%로 전망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15년 30% 이내로 끌어내린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했다.

◆부처 예산 요구 대폭 삭감

재정부는 내년 재정지출을 각 부처의 요구보다 4조~9조원 적은 323조~328조원으로 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 309조원보다 4.5~6.1%(약 14조~19조원)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6월 말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 332조6000억원을 훨씬 밑도는 것이다.

내년 재정수입은 337조~345조원으로 올해 전망치(314조4000억원)보다 7.2~9.7%(약 22조~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올해 전망(187조6000억원)보다 7.7~10.3%(약 14조~19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1~201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수입이 7% 내외이고 국세수입은 이보다 조금 높은 8%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내년에 GDP의 1.0 ~1.3%로 줄이고 2013년에 흑자로 전환해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32~34%,2013년 30%대 초반，2015년에는 3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조세부담률도 증가


정부는 내년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당초 연 5% 안팎보다 낮은 4% 중반으로 낮춰 잡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잠재 수준의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각종 비과세와 세금 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과세 기반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식으로 국세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수입 목표는 올해 187조원에서 내년 204조원,2013년 221조원,2014년 241조원으로 잡았다.

국민의 조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9.3%로 예상되는 조세 부담률을 점차 높여 2015년에는 19% 중후반 수준까지 근접시킨다는 방침이다.

국유재산의 임대와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도 늘리기로 했다. 산은지주 민영화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등 공기업 매각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엄격한 재정준칙 적용

정부는 재정준칙에 따라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도록 하되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는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키로 했다.

재정지출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을 통한 자립과 근로빈곤층의 재기에 초점을 맞춰 복지체계를 재구축하고 평생교육，생활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차세대 고부가 산업 육성과 100년 먹거리 창출，기후 변화 대응，북한 국지 도발에 대비한 핵심 전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향후 위기시에 대비해 국가 경제의 체력을 키워놓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