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강 상류에는 제지회사인 A사，강 하류에는 연어 통조림 회사인 B사가 있다. A사는 종이를 만들면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강에 방류하여 강 하류에서 연어를 어획하는 B사의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A사의 생산량은 사회의 적정생산량보다 많다.
(2) B사의 생산량은 사회의 적정생산량보다 적다.
(3) A사의 생산비가 B사의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4) B사의 생산비가 A사의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5) A사와 B사 모두 외부불경제 효과와 관련이 있다.


해설

A사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은 양의 종이를 생산하고 있다. 반면 B사는 A사가 버린 폐기물로 인해 오염된 강물을 정화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연어를 오염 전만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A사가 폐기물을 버려 B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은 현상을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정답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