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탄난 케인스 경제학과 위기의 현대금융이론

돈 풀어 경제 살린다는 주장 대체할 새 이론 시급

벤 버냉키 미 중앙은행(Fed) 의장의 입에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열리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다.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완화를 시사하면서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도 같은 자리였다. 그러나 경제 상황은 더 악화됐고, 금융시장도 살얼음판이다. 지금 다시 양적완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확실한 것은 화폐가치의 추가하락이다. 정부는 재정위기에, 중앙은행은 유동성 정책의 한계에 봉착했다면 기존의 경제처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곧 케인스 경제학의 실패 내지는 한계를 고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은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학의 위기를 고백한 바 있다. 일찍이 통화 문제를 파고든 쪽은 오스트리아 학파였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제2의 물리학으로 변질된 경제학을 비판했고, 마크 블로그는 주류경제학이 병들었다고 개탄했다. 세금과 국가채무에 의존한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일본의 사례가 이미 극명하게 증명했다. 저금리 통화정책이 투자자와 소비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결국 과잉투자, 과소비로 이어지고 만다는 것도 지난 IT버블에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대로 보여주는 바다.

결국 과도한 재정지출과 유동성 공급으로 기업의 구조조정 의지는 약화됐다.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세계는 여전히 케인스 프레임에 갇혀 있는 꼴이다. 더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은 결국 부두경제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케인스 경제학은 정치인들의 구미와 대중의 입맛에 맞다. 지금의 위기는 그 결과다. 세계경제 위기가 정부 실패일 뿐 결코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견해가 지금 다시 주목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해리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부터 모딜리아니-밀러 정리 등 기존의 투자, 재무이론의 가정과 전제들도 위기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의 꽃으로 불리던 파생상품은 지금은 금융 불안의 진원지다. 공매도(쇼트셀링) 등 온갖 첨단기법들이 등장했지만 주식시장이 막상 요동을 치자 각국 정부는 금지하기에 바빴다. 현대금융이론도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하게 됐다. 리스크,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이론에 노벨경제학상이 많았다. 그러나 노벨상을 반납했다는 말은 아직 없다. 마코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은 정규 분포를 벗어났을 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됐다. 현대금융이론은 온갖 수학적 모델을 다 동원해 끝없는 파생상품과 신용 창출, 무한대에 가까운 레버리지를 정당화하는 쪽으로 내달렸지만 그 결과는 증폭된 금융위기였다. 기존의 이론들로는 더 이상 안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생물학 유전학 등 자연과학을 응용하는 등의 새로운 경제학을 향한 모색이 본격화됐다. 이 거대한 지적 혼돈의 시대에 한국의 경영 · 경제학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