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車번호판 가리기…대법원 "죄 안된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Y호텔에 근무하는 종업원 이씨는 2008년 10월 어느날 밤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간판으로 가려 알아볼 수 없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안전 확보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여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2심은 "교통상 위험과 장해 관리를 위해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1심 판결 손을 들어주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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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안철수 "2000명 증원 정책, 의료 완전 망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의료 체계를 "완전히 망쳐 놨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27일 의료 전문 매체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의료의 문제는 필수 의료 의사와 의사과학자가 줄고 지방 의료가 쇠락해 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낮은 수가와 법적 책임이 높으니 누가 필수 의료 분야로 가고 싶겠나. 수가를 제대로 올리고 법적 책임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공공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의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필요한 의사 규모를 가장 마지막에 던져야 하는데 거꾸로 해서 완전히 다 망쳐 놨다"면서 "매년 2000명씩 증원하면 의사가 배출되는 10년 뒤 매년 2000명이 피부과의원을 개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현 상황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정책 실행을 유예해야 한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 유예 말고는 없다"면서 "새로운 협의체에서 1년간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자. 사실 지금 상태로는 의학 교육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현재 의대 교수들과 대통령실이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저는 의사 출신이지만 국민 편이다. 섭섭해하는 의사들도 있겠지만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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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봐서 1시간 내 '5인분' 저녁 차리기, 시급 만원 드려요"
1시간 동안 5인 가족 음식을 차려줄 가사도우미를 구한다면서 시급을 1만원으로 책정한 구인글이 온라인에서 화제다.27일 온라인상에서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재된 '저녁 식사 준비'라는 구인글이 화제가 됐다.글 작성자 A씨는 "4세 여아, 2세 여아 두 명을 키우는 단독주택이다. 아이 키우느라 시간이 나지 않고, 저녁 메뉴 선정이 힘들다"며 저녁 식사를 대신 준비해 줄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식단표를 드릴테니 그에 맞춰서 근처 OO시장에서 장을 보고, 식판에 5명 분을 한식으로 준비해주면 된다"면서 "매일 오후 5시에 저희 집으로 오셔서 저녁식사 준비하신 뒤 6시에 밥 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고 퇴근하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처럼, 하숙생 차려주는 밥처럼 저녁식사 준비해주면 된다. 시장 매우 가깝고, 요리 좋아하는 분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과도한 노동력 착취라고 지적했다. 1시간 안에 장을 본 뒤 5인분의 식사를 차리는 것도 힘든 일인데, '1일 1시간 근무'에 시급이 1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터무늬 없는 급여라는 지적이다.글에 '시간이나 근무조건 등 협의 가능하다'고 적혀 있지만, 애당초 공고글에 1만원으로 명시한 게 잘못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이동하고 장보고 5인 식사를 차리면 최소 3시간은 걸린다", "1시간 안에 미션 수행하는 거냐"라며 비판했다.가사도우미 보수는 대부분 최저시급(9860원)보다 높은 1~2만원 사이에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전문 업체를 통해 구인할 경우 1시간 단위로 예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통 2시간 이상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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