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상 복지론자는 '줄줄 새는 복지'에 답하라
기초생활보장 지원금 부당 수령 문제는 물론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매년 적게는 수천명에서 많게는 수만명이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지만 부당 수령 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자격심사, 사후관리 등이 허술한데다 공무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도 크다. 공무원이 지원금을 횡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다. 이렇다 보니 잘못 지급된 돈이 수천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엄청난 규모의 국민세금이 줄줄 새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본격 가동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지만 과연 부정수급이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더욱 한심한 일은 혹시라도 복지 예산이 줄어들까 봐 관련 부처가 부정 수급액 통계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복지행정이야말로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는 주범이다. 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소위 보편적 복지제도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에 찬 논리인지를 잘 보여준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는 요즘이다. 보편적 복지는 바로 이런 구조악을 은폐하자는 논리요 모두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혈세 빼먹기에 돌입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도록 경로를 재정비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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