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料 인상 '물가' 범위內로"

임종룡 차관, 지자체에 요청
"인상 시기도 분산해 달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로 억제하고 인상 시기도 분산해줄 것을 22일 요청했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제2차 시 · 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공요금이 최근 몇 년간 소비자물가나 중앙 공공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5~2009년 지방 공공요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5.2%를 기록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3.0%)와 중앙 공공요금(0.8%)보다 높았다.

임 차관은 "지방 물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 서비스요금을 지자체별로 공개하겠다"며 "개인 서비스요금의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 우수업소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남 통영의 '바가지요금 없는 제값 받기 운동'， 충남의 '할인판매의 날',전남의 '물가우수시장 홍보' 등 지자체가 가격 안정을 위해 진행하는 정책 우수 사례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시켜 달라고도 부탁했다.

임 차관은 "내수활성화를 통한 서민 체감경기의 개선도 중앙정부의 하반기 중요 정책 과제"라면서 "지자체가 현장에서 앞장서야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