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쓰나미와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은 더 깊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 일본 경제를 다시 성장가도에 올려놓기 위해선 친성장 정책들이 논의돼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이민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다.

인구 문제는 일본이 직면한 아주 중요한 문제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는 일본의 젊은 층과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생산가능 인구가 은퇴할 시기가 되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급진적인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 한 생산과 소비,재정 건전성,복지시스템 등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오직 한 가지 해결점은 노동력을 수입하는 것이다. 일본은 향후 50년간 약 1000만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민자 수가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민자의 증가는 의류 식품 교육 노동 금융 관광 정보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 투자자들은 일본의 장기 경제 전망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 또 일본은 다른 국가들과 상호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의 농업인구는 2005년에서 2010년까지 75만명이 줄어 260만명에 그치고 있다. 농부들의 평균 연령은 65.8세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10년간 농업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산업의 심장부이자 도요타의 고향인 아이치현도 마찬가지다. 2000~2009년 아이치현의 생산가능 인구는 69.8%에서 65.5%로 감소했다. 당장 몇 년간 충당할 인력만 남아 있는 일본에서 자국 인력만으로는 현지 산업을 재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순혈주의 문화에서 출발한 일본은 표준화된 사고방식을 가르치고 자유로운 사고를 저해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인 정치인 교육인 언론인 예술가 등은 도전을 꺼리게 됐다.

동질적 문화에 익숙한 일본은 이민을 두려워하지만 친이민 정책은 일본의 가치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민 정책의 중심은 기술력 있는 노동력을 유치하고 그들이 일본 사회에서 잘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 학생들 중 일본에서 영구 거주 의사를 밝힌 이들은 30%밖에 안 된다. 이를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정책 입안가들은 외국 노동자들이 영구 거주권 또는 시민권을 획득하는 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 정부는 이민 노동자에 대한 연금 체계를 개혁해야 한다. 또 이민자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주들은 일본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시민법은 이민자 2세들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 외국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연봉이나 승진 기회에서 차별받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일본이 외국인 기술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한다면 그들은 치안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세계 다른 곳에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사회를 더욱 다(多)문화적이고 다양하게 변모시키는 것이 세계화 시대에서 생존하는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카나카 히데노리 < 日 이민자지원센터 수석이사 > / 정리=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 THE WALL STREET JOURNAL 본사 독점전재 ]

◆이 글은 사카나카 히데노리 인도주의이민자지원센터 수석이사가 '일본 경제를 촉진하려면 이민을 허용하라(An Immigration Stimulus for Japan)'란 제목으로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