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찬반을 놓고 이뤄지는 서울시민들의 주민투표가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시민들의 청구로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것은 2004년 주민투표법 도입 후 처음이다.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시내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 민주당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 시장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표가 되는 줄 아는 정치 세력과의 승부를 가르겠다"며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음지로 돌아가야 할 몫을 쪼개 여유있는 사람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인지 답해달라"고 역설했다.

서울시 의회 민주당 측은 "오 시장은 자신의 대권 행보를 위해 2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불법 주민투표'를 강행하려 한다"며 오 시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번 주민투표 과정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시의회 민주당은 "서울시의 주민투표 심의의원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서명부 공동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개월여 기간 동안 받은 80만1263명의 서명부를 178개 상자에 담아 1t 트럭 3대에 싣고와 제출했다. 김춘규 국민운동본부 총괄본부장은 "80만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여야 정치인들보다 서울 시민이 더 현명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서 "오는 8월 말에 있을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 및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8000명을 넘을 경우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며 실제 주민투표는 8월20~25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주민투표는'직접 민주주의'의 실험대가 될 전망이다. 우리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국민 · 주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일부에만 도입돼 있다. 지금까지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설치,행정구역 조정 등에 관해 행안부 장관 등의 요청으로 주민투표가 실시된 사례만 있을 뿐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