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이 한나라당의 법인세 감세 철회 움직임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박병연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나라당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입장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구간에 대한 추가 감세를 철회하기로 하고, 조만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지도부가 청와대, 정부 등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감세 철회 방침을 굳히면서 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인하가 이제 와서 철회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훼손된다며 예정대로 인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 “법인세율 인하는 2008년부터 약속된 사항인데. 만약에 법인세율 인하가 취소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된다고 볼 수 있겠고. 전세계적으로 보면 법인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데 우리만 법인세 인하를 취소한다면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경련은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철회한다면 현재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를 포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경련 관계자 “내년에 이미 낮추기로 했던 법인세를 증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들어 감세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가 저출산 고령화로 최근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현재의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만큼, 야당과 합의해 이르면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 처리를 강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는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는 대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감세 철회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들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법인세 세율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 고용 확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