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에서 추진 중인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핵심은 2016년까지 등록금 실질 부담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안이다. 한나라당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이하 등록금 TF)'는 내년부터 명목등록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내용과 함께 장학금을 크게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일부 대학 졸업생을 신용불량자로 만든다는 지적을 받는 든든학자금(ICL ·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의 대출 금리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했다.

◆2016년 등록금 지금의 절반으로

등록금 TF는 우선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도 최근 등록금 사태에 책임이 있는 만큼 부담을 함께 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등록금 동결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정부의 각종 대학 지원금이 유도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을 투입,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액수 자체를 낮출 방침이다. 당장 내년 등록금을 모든 학생에게 10%씩 인하할 예정이다. 정부는 1조4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분석했다. 등록금 인하율은 2013년부터 5~10%로 조정된다.

각종 장학금도 확대된다. 소득계층 하위 50%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에겐 소득 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수단을 동원,2016년께는 대다수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게 한나라당의 최종 목표다.

든든학자금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그동안 든든학자금 대출자 중 미취업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연 4.9% 수준인 대출 금리를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물가가 오른 만큼 이자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질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전한 포퓰리즘 논란

한나라당 등록금 TF가 이 같은 안을 만들고,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의 마쳤지만 미흡한 점도 일부 있다. 우선 포퓰리즘 논란이다. 여당은 내년에 필요한 2조원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이 늘어나면서 매년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학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큰 틀의 '통 · 폐합'필요성만 거론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정부 측과 추후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한나라당은 설명했다. 사립학교 재단들이 사유 재산권을 내세워 반대할 가능성도 크다. 여론에 밀려 대학 교육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지만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지난달 정부나 청와대,당내 협의 없이 불쑥 '최소 반값 등록금'을 공언하면서 정치적 혼란을 부추겼다는 게 친이명박계 의원들의 불만이다. 친이계의 한 의원은 "여당 원내대표가 '반값'이란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대학생 시위를 촉발시킨 만큼 시위장에 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쇄신파는 쇄신파대로 불만이다. 처음에는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반론에 부딪히자 '실질적' '단계적' 으로 시행한다며 후퇴했다는 비난이 나온다. 다른 한나라당 의원은 "만약 대학생들이 만족할 수 없거나 합의가 불가능한 방안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다면 집권여당 원내대표와 정책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