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국민연금] 유럽, 연금개혁 반발로 '몸살'

기금 고갈 막을 방안은

그리스ㆍ스페인ㆍ佛 잇단 파업
'땜질식 처방' 땐 사회갈등 심화

잘못된 국민연금의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이미 오래 전에 연금제도를 도입했던 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과거 세대가 누렸던 복지 혜택이 축소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와 젊은 학생들이 파업에 동참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한국도 머지않은 장래에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대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다.

노후 연금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진 그리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그리스는 작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여간 열 번이 넘는 노동계 총파업으로 국가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50만명과 200만명을 조합원으로 둔 양대 노총인 공공노조연맹(ADEDY)과 노동자총연맹(GSEE)은 여성 연금 수령 연령 상향 조정과 60세 이전 조기연금 수령 불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에 반대해 파업했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철도 여객선 등 대중교통이 마비됐고 세관과 중앙 · 지방정부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

스페인에서도 연금 수령 시기 조정과 연금 지급액 동결 등을 담은 정부의 재정긴축안 발표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작년 하반기 내내 이어졌다.

프랑스도 작년 10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동계 파업이 20일 넘게 계속됐다. 프랑스 정부는 보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정년퇴직 시한을 60세에서 62세로 늦추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노동계와 대립각을 세웠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연금 혜택 축소에 따른 불만은 유럽 각국에 엄청난 정치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연금제도 개혁은 땜질 처방식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