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 4월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린 데 이어 무디스 역시 지난 2일 미 의회가 정부 부채의 한도를 다음달 중순까지 늘리지 않으면 신용등급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디스는 심지어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까지 지적했다. 세계 최고등급(Aaa)인 미 정부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평가들이다.

실제 미국의 재정위기는 심각한 단계조차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누적 재정적자는 3월 8290억달러로 늘어나 사상최대치를 기록했고 정부 부채는 이미 한도인 14조3000억달러를 꽉 채웠다. 올해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0.8%에 달하고 국가부채는 GDP의 7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일본은 올해 국가부채가 GDP의 219%로 불어날 것이란 전망에 피치를 포함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들로부터 이미 신용등급을 강등당했고 그리스 역시 재정이 파탄나 신용등급이 3단계나 떨어지면서 결국 투기등급이 되고 말았다. 주요 국가들이 포퓰리즘 등에 재정을 쏟아부었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취임사에서 재정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옳은 시각이다. 박 장관이 강조한 대로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지 않으면 나라 살림을 지키기 어렵게 돼버린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부채만 봐도 그렇다. 부채규모 자체는 다른 나라들보다 적다지만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9년 33.8%,2010년 36.1%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OECD는 올해 이 비율이 40.7%까지 올라갈 것이란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30%선을 유지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달성 여부는 미지수다. 어차피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돼있다.

이런 판에 여당인 한나라당마저 감세 철회 등으로 1조원의 무상복지 재원을 만들고, 반값 등록금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당장 문제가 되지 않으니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