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오는 6월 말에 소비세율을 5%에서 1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3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간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폭과 인상시기를 6월 말에 결정하기 위해 핵심멤버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다음 주에 첫 회의를 열고 총 4번의 협의를 통해 2015년까지 소비세율을 1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일본 정부는 늘어나는 사회보장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2013년에 소비세를 3% 인상하고 2015년에 2% 추가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도에 사회보장예산은 14조엔(187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세를 1%포인트 인상하면 2조5000억엔(33억원)의 세수를 마련할 수 있어 5%포인트 인상 시 연간 12조5000억엔(167조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그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이유는 소비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덧붙였다.

핵심멤버회의에서는 간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여당사회보장개혁검토본부’를 하부 조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구성원은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요사노 가오루 경제재무상 등 16명이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