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 마무리] 北·中 '새로운 협력' 강조했지만…황금평·나선 착공식 돌연 연기

김정일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 옳았다"…원자바오 "경협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방중 7일째인 26일 귀국길에 올랐다. 김정일은 전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 · 중 간에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귀국에 앞서 경제담당인 리커창 부총리의 안내로 베이징의 첨단기술 업체 밀집 지역인 중관춘을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는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북 · 중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도 이에 대해 "올해 북 · 중 우호 협력 50주년이 되는 것을 계기로 경제협력에서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찾은 중국에서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모든 방면이 새롭게 진보하고 번창한 모습을 봤다"며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이 옳았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베이징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의 노동력과 중국의 자본 및 기술을 융합하는 데서 나아가 극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협력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일의 발이 머문 중국 기업은

김정일이 이번 방중 길에 들렀던 회사들은 하이린농장(무단장) 이치자동차(창춘) 징아오(양저우) 판다전자(난징) 차이나디지털(베이징) 등이다. 자동차，태양광 전지，LCD 및 전자제품，전자책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 정보통신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하는 회사들이다. 하이린농장에서 농장의 산업화를 시찰한 것을 제외하곤 하나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업종이다. 이치자동차는 북한 나선특별시에 대한 투자설이 돌고 있다.

판다전자는 중국 전자산업의 요람으로 장쩌민 전 주석의 측근 다수가 고문 등으로 재직 중이다. 태양광 등 미래 에너지 분야와 정보통신은 김정일이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꼽을 수 있다.

중국의 경영컨설팅회사인 밍웨의 푸청 사장은 "김정일이 긴 시간 동안 많은 기업을 방문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투자할 경우 후방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대표회사들을 찾아다녔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에 대해 일본 산케이신문의 분석처럼 "인재도 자원도 없는 북한이 당장 투자할 수 없는 업종들"이라며 "김정일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창지투 개발 언급 없어

최근 중국과 북한 간 경제협력 분야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중국 상무부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와 접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만일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선다면 지금까지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베이징의 한 북한 전문가는 "홍콩과 중국처럼 경제 국경이 없는 북한+중국의 제3섹터형 경제 체제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국경을 통해 출퇴근하고 국경지역을 보세구역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중국이 50년 임차하고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발한다는 황금평이 어떤 형식으로 개발되고 관리될 것인지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초 28일과 30일에 열 예정이던 압록강의 황금평 개발 착공식과 나선과 훈춘 간 고속도로 기공식이 전격 연기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창지투 및 나선항 개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데다 중국이 이른바 동해출항권을 싼 값에 얻으려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해 왔다는 점에서 양국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황금평 등은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착공식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 자본주의 인식 부족이 문제

북한에서 광산업을 하는 조선족 기업인 P씨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줘야지 왜 이자를 받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북한 관리도 있다"며 "자본주의적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인식도 부족한 북한과 경제협력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철도 도로와 같은 인프라가 없어 물자가 이동할 수 없고，전력 공급이 부족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외국인 투자가 보장되지 않는 등 제도적 결함이 너무 많다는 불만도 높다.

하지만 홍콩 현대중국연구소 셰밍 연구원은 "중국은 동해출항권을 얻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북한은 경제원조를 얻어내는 게 목적이어서 실질적인 경협으로 이어지긴 아직 이른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