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2010년 G20서울정상회의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 선언문의 내용과 일관성을 가지는 정책 사례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한다. -선진국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한다.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수단을 추구한다.]

① 한국은 2010년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해 경제체질을 공고히 했다.

② 중국은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해 위안화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③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하했다.

④ 미국은 경기침체에 대응해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⑤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수조엔을 외환시장에 공급했다.


[해설]

한국이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은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선언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고정도 환율 유연성을 높인다는 선언과 거리가 멀다. 미국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자본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자본 변동성도 커진다.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자본을 공급한 것도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의 내수 확대 정책은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