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8일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규제당국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원자력 진흥 기관과 점검 기관이 동일한 정부부처에 속해 있어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그간의 원자력 관리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전 감독 기능과 진흥 기능을 분리해온 대다수 원전 운영 국가들과 달리 일본에서는 원전 감독 기관인 원자력안전보안원이 원전 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경제산업성 산하에 있어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왔다.

간 총리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될 원자력사고 조사위원회(가칭)가 조만간 활동을 시작,원전 정책 관리 방식을 논의할 것이며 철저한 개혁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논의를 통해 “원자력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게 되면 자연히 원자력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