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0% 상승시 구매력 0.6%P↓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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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의 정도가 지난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원유및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18일 '유가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변화 추이' 자료에서 "유가 10% 상승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구매력 감소분이 1990년대에는 0.3%P 내외였지만 2010년에는 0.6%P로 추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는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나 국제유가 변동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즉각적인 충격의 규모를 의미한다고 KDI는 설명했다.
KDI는 "유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 감소분은 프랑스, 일본, 중국 등에서도 증가하
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또 199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교역조건 악화로 입은 실질 무역손실은 대부분 유가 상승에 기인했던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KDI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 전체의 구매력 감소는 가계, 기업, 정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진단했다. 다만, 경제주체별 부담의 크기는 기업이 비용 증가분을 생산품 가격에 전가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KDI는 2008년 기준으로 유가 10% 상승 시 전 산업의 생산비 증가분을 총비용 대비0.25%p로 추정했다. 이를 모두 생산품 가격에 전가할 경우 가계의 구매력 감소분은 0.84%P가 된다.
KDI는 "유가 상승의 부정적 효과는 증가하는 추세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수준이며, 이는 상당 부분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 기인한다"며 "향후 상당 기간 국제 원유가격의 하향 안정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