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검찰이 이광원 전 삼화저축은행 대표(48)를 구속 기소했다.이씨는 수백억원의 불법 대출 외에 삼화저축은행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이석환)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12월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김모씨에게 16억원을 담보없이 대출할 것을 지시받고 여신심사위원 및 여신부서 담당자들에게 “회장이 지시한 건”이라며 대출을 승인토록 하는 등 2004년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같은 방식으로 22명에게 28건에 걸쳐 총 399억원을 불법 대출(배임)해줬다.

이씨는 또 신 회장 등과 공모해 2008년도 매출이 700만원에 불과하고 2009년도 매출은 전무한 희석산업에게 석탄 채광산업을 위한 자금으로 지난해 6월 45억원을 대출하는 등 9개 차주에 대해 329억여원을 불법 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호저축은행법 상 금지된 예금의 부동산 투자 혐의도 있다.이씨는 2004년1월 당시 은행 대표이사였던 한모씨와 서울 노고산동 106-5 등 3필지 소유자인 김모씨,씨디엠건설 대표 조모씨 등과 공모해 씨디엠건설에 토지구입비 178억여원을 불법 대출하는 방식으로 모텔 신축사업인 ‘마포 프로젝트’에 투자했다.이 과정에서 김모씨의 친구 등 9명 명의의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중도금 대출을 빙자했으며 모텔 분양수입금의 35%를 가져가기로 했다.이씨는 이 신축 건물의 용도를 모텔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신 회장 등과 공모하고 충분한 담보없이 건축비 등 명목으로 2005년5월 씨디엠건설 명의로 35억원,증산산업개발 명의로 45억원,2005년8월 빌트업 명의로 32억원 등 총 165억원을 대출해 이 사업에 투자했다.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도 있다.이씨는 2005년12월 신 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 회장에 차명해준 엄모씨 명의로 3억원을 대출해 신용공여하는 등 9명 명의로 13건,총 176억원을 신용공여했다.이씨는 또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0% 이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8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고 신용을 공유하는 동일차주에게 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씨는 2006년9월부터 2009년7월까지 ㈜큰나무에 대출한 103억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9년8월 큰나무와 개별차주 관계에 있는 ㈜안에뜰에 64억5000만원을,2010년7월 ㈜세종프로젝트에 42억원을 대출해 주는 등 총 9개 개별차주에 대해 605억여원을 초과대출했다.또 황모씨 등 은행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5년8월부터 2007년12월 사이에 시즌건설 및 이 회사와 신용을 공유하는 위드엠케이,한마을 등에 대출한 172억여원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5월 신용을 공유하는 위드엠케이에 11억원을,2008년8월 더블케이건설에 23억여원을,2008년11월 위드이앤씨에 48억여원을 대출하는 등 2개 동일 차주에 대해 총 301억6100만원을 초과 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신 회장 등과 공모해 2004년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억8000만여원의 개인 사무실 임대비,2004년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억6000만여원의 개인 운전기사 용역비,2009년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억2000만여원의 삼화저축은행 소유 법인카드를 신 회장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8억8000만여원의 대주주 재산상 이익제공금지를 위반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이씨는 금융감독원 규정상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할 금액이 1167억여원임에도 620여원만 적립하고 추가 대손충당금으로 546억여원을 적립하지 않아 실제로는 자기자본금이 -94억여원인데도 마치 자기자본금이 452억여원인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