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에 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향후 협의에 있어 질서 있는 협의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에 귀국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의 결과에 대해 "협의 과제를 명확히 했고, 논의 일정에 공감대를 형성해 향후 협의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정치 일정이나 국회와 협력 필요성 등 고려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협의에서 환율 문제가 의제로 올라온 것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무당국 간 환율 정책과 관련된 직접적이고 상식적인 소통 채널이 있다"며 "오히려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향후 협의 일정에 대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시작하니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며 "또한 5월 중순에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오기 때문에 중간점검도 예정됐다"고 설명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선 "가정을 갖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며 "주어진 소임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행할 뿐"이라고 답했다.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에 대해서는 "1분기 성장률이 좋지 않고 경기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책임당국자로서 책임감이 무겁다"며 "다만 성장률이 낮았던 것은 관세 충격 등 일시적 요인이 많았다"고 답했다.이어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고, 필수 추경에는 통상, 재해대응 민생 지원 등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국회에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회와 잘 협의
금융감독원은 27일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1곳을 포함한 GA 2곳에서 시스템 해킹 사고 발생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 여부도 조사 중이다.금감원은 이번 사고가 보험영업 지원 IT서비스 전문업체에서 비롯됐다는 정황이 확인돼 현재 금융보안원에서 침해사고 조사·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또 해당 GA에 시스템 분리·차단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처와 소관 기관 신고 등을 진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나아가 고객정보 유출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신속히 통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각 GA와 보험사에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하고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하라고 요구했다.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즉시 2차 피해신고와 관련제도 안내 등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해 보험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고객정보 유출 원인 등이 파악되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 GA와 보험사가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트럼프는 다른 나라가 미국의 필요에 맞춰 경제정책을 바꾸길 바랍니다. 문제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도 그걸로 끝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세계적 국제경제학자이자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미국 UC버클리 교수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국이 관세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모두 응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세계 경제에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 무역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며 미국이 국제무역의 희생자라는 트럼프 측 논리는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앞둔 지난 18일 워싱턴DC에 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에서 옵스펠드 교수를 인터뷰했다. 그는 이 연구소 선임연구원을 겸하고 있다.▷‘트럼프 관세’로 시장의 혼란이 큽니다.“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 표시 자산에 전에 없던 ‘트럼프 프리미엄(위험 수수료)’이 붙었습니다. 달러 자산이 안전성과 유동성을 갖춰 미국이 (국채 시장에서)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았는데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 역할이 의심받는 거죠. 그 영향이 얼마나 클지, 언제 정상으로 돌아갈지 말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차기 정부가 정책을 바꿔도 그럴까요.“쉽지 않을 겁니다. 미국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전방위 관세가 대공황 때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대공황 때 도입된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년)과 트럼프 관세는 목적이 다릅니다. 대공황 때 관세는 미국 산업의 이익을 지키려는 동기가 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