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서내각·관료내각이 뜻하는 것

지난주 5 · 6 개각은 이른바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청와대는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주요 국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진용을 짰다는 배경 설명부터가 그렇다. 비서관 출신과 전 · 현직 관료들을 주로 기용한 것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그러나 비서와 관료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과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관료주의는 본질적으로 몰가치적이며 개혁보다는 관리에 치중하게 마련이다. 노련한 관료일수록 기술적 전문성은 높지만 오로지 사고 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을 뿐이다. 이것을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남은 임기는 너무도 길다. 더욱이 한나라당은 새 원내대표 선임을 계기로 당정 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과 합의하지 않은 정책은 막아버리겠다는 것이다.

총선과 대선이 다가오는 만큼 정치권의 위세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은 국정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MB 정부 임기는 아직 1년9개월이나 남았다. 경제분야만 해도 서비스산업의 선진화,공기업 개혁,경제체질 강화 같이 정부가 강단 있게 밀어붙여도 성사가 될까말까한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마당에 벌써부터 관리형 내각을 내세우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영혼 없는 공무원'이나 '체질적 예스맨'으로 국정을 끌어갈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