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오사마 빈 라덴 사살은 합법적 행위라고 밝혔다.미 특수부대는 1일 파키스탄에서 빈 라덴을 사살했는데 이것이 국제법을 어긴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홀더 장관은 이날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미군이 파키스탄으로 들어가 빈 라덴을 사살하고 시체를 확보한 행동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취한 행동은 모든 면에서 합법적이고 정당하며 적절한 것이었다”고 말했다.홀더 장관은 “작전을 결정했건 작전을 실행했건 그 작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 모두 아주 잘 대처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미국의 빈 라덴 사살이 ‘전쟁터에서의 군사 작전’이라면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지만 국가에 의한 개인 ‘암살’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 특수부대의 파키스탄내 빈 라덴 사살작전은 “승인되지 않은 일방의 행동”이었다며 “(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런 작전은 때로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미국내 국제법 전문가들은 빈 라덴 스스로 9·11 테러를 비롯한 각종 테러를 주도한 테러리스트 지도자를 자처했었고 미국은 알카에다와는 전쟁상태에 있으며 빈 라덴 사살이 교전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자위 차원의 적법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백악관은 빈 라덴의 사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빈 라덴의 사체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빈 라덴의 사체 사진에 대해 “끔찍한(gruesome) 사진”이라며 “사진 공개시 강한 분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교전 과정에서 사망한 빈 라덴의 사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의 타당성을 고려할 때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공개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과거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교전후 사망하자 사체를 방부처리한 뒤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카니 대변인은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사진을 공개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사진 공개가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빈 라덴의 사체 사진을 직접 보았느냐’는 질문에 “누가 그 사진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