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어제 공청회를 열어 소위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품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시장규모가 10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미만이면서 10곳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는 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근로자 수 300인 이상으로 정할 모양이다. 고추장을 비롯한 장류, 연두부,타이어 재생,금속 공예 등 10개 안팎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CJ제일제당 대상 등 대기업들은 보따리를 싸야 할 판이니 비상이 걸린 것은 당연하다.
중기 적합업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폐지됐던 고유업종 제도를 판박이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동반성장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중기는 보호가 아니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더욱 당혹스럽다. 이런 퇴행적 제도가 기어이 법제화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서 세계적인 식품 기업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당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됐던 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중기가 보호되지도 육성되지도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존망을 걸고 싸워야 하는 글로벌 경쟁시대다. 이런 때에 국내 시장만을 분리해 그것도 1조5000억원 미만의 좁은 시장에서만 활동하라고 선을 긋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만일 그렇게 해서 성장한 중소기업이 근로자 300~1000명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이제는 됐으니 손을 털고 나가라고 할 것인가. 정권 말기에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다.
중기 적합업종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폐지됐던 고유업종 제도를 판박이한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동반성장 분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에 의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중기는 보호가 아니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던 이명박 정부였기에 더욱 당혹스럽다. 이런 퇴행적 제도가 기어이 법제화된다면 우리는 앞으로 한국에서 세계적인 식품 기업은 결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당시 고유업종 제도가 폐지됐던 것은 그런 방식으로는 중기가 보호되지도 육성되지도 않는다는 결과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존망을 걸고 싸워야 하는 글로벌 경쟁시대다. 이런 때에 국내 시장만을 분리해 그것도 1조5000억원 미만의 좁은 시장에서만 활동하라고 선을 긋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만일 그렇게 해서 성장한 중소기업이 근로자 300~1000명 수준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이제는 됐으니 손을 털고 나가라고 할 것인가. 정권 말기에 이런 포퓰리즘적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