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성장 예산 갈라먹기로 가서는 안된다
산업 생태계는 6개월이 멀다하고 변하고 있다. 불과 1년 전에 개발한 신기술도 지금은 범용 기술로 되는 것이 다반사다. 어떤 미래학자는 '기술은 이제 죽었다(Technology is dead)'고 까지 말한다. 기술뿐만 아니라 제품도 마찬가지다. PDA나 넷북 등은 빛 한번 보지 못하고 시장에서 밀려 났다. 융합과 개방이 급속도로 진척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먹고 살 만한 첨단기술과 제품을 찾아내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과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있는 것이다.
스마트폰 등은 정부 지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고 보면 예측이 상당부분 어긋나는 것도 현실이다. 결국 헛돈을 쓰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당 분야의 이익집단이 정부 예산을 갈라먹기로 뜯어간다면 신성장 예산은 성장을 오히려 그르치는 정치적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장래의 기술은 알기 어렵고 당장의 산업집단은 예산 투쟁에 열을 올리는 것이 이런 종류의 사업이다. 신성장 동력 산업을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역시 조기 사업화 가능성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