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러, 3차 불곰사업에서 기술이전 대가 요구"

국회 국방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성사 단계인 국산 고등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주요 이슈가 됐다.

여당 의원은 물론 일부 야당 의원들도 국내 방산업체의 개가라며 높이 평가하는 기류가 다수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국방위원은 언론에서 제기된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해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T-50을 조금 싸게 팔았다고 해도 크게 비판할 일은 아니다"며 "우리 방위 산업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치하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도 "헐값에 팔았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외국에 군용 항공기를 처음 수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같은당 신학용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도네시아가 T-50 총 판매금액 4억 달러 안에 후속 종합군수지원(ILS) 비용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해 2천500만 달러인 T-50의 대당 가격이 실제로는 2천만 달러 수준으로 헐값에 매매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잘못하면 과거 국산 그랜저가 미국에 너무 싸게 수출돼 국내로 역수입해도 남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너무 염가로 가격을 책정해 수출 자체에만 목표를 설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지도해달라"고 주문했다.

K-계열 부실 논란도 여전했다.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은 국산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엔진+변속기)을 적용키로 한데 대해 "성능이 검증된 외국 파워팩을 도입해 안보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규백 의원은 "집중과 선택으로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하나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작년 10월 `한ㆍ러 군사기술협력 회의'에서 군사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서명됐고 이에 따라 올 4~5월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고 6월 이후 완성장비 협상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차관을 무기로 상환받는 3차 불곰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확인된 협의내용으로는 차관 대신 그 액수만큼의 무기를 들여오되, 군사기술에는 사용료 명목으로 현금을 줘야 한다"면서 "2000~2006년 사이 진행된 2차 불곰사업 이후 계속해서 차관 상환에 우리 예산이 지출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은 지난해 천안함 사건 때 `새떼 논란'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3차원 레이더 기술 등을 러시아를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