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절대 독재국가" 지칭..인권침해 심각국가 분류

미국은 8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여전히 암울하다(grim)"며 정보 소통, 적법 절차, 언론.표현의 자유 등 보호받아야할 전 분야의 인권적 가치가 북한에서 유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0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각 국가의 인권실태를 수집, 분석, 평가해 해마다 미국이 펴내는 보고서로 올해는 194개국 인권상황을 담았다.

올해 보고서는 각 국가별 인권현황 자료를 내는 것과 별개로 대륙별로 인권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일부 국가를 추출했으며, 북한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중 버마,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과 더불어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로 분류됐다.

다른 지역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국가로는 ▲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나이지리아, 수단, 짐바브웨 ▲유럽의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동의 바레인,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남아시아.중앙아시아의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메리카대륙의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을 꼽았다.

반면 콜롬비아, 기니,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상당한 인권상황의 개선이 이뤄진 나라로 평가됐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 북한 인권실태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지난 2009년발표된 보고서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열악하다(poor)"고 평가했고, 지난해에는 "개탄스럽다(deplorable)"고 표현했다.

보고서는 북한 체제를 지난해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겸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아래에 있는 독재국가(dictatorship)"라고 지칭했지만, 북한 지도부나 체제를 묘사하는데 있어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북한정권은 나라 안팎으로 드나드는 정보의 흐름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정치범은 물론 임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들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NGO)의 증언을 인용, "혹독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이 감옥이나 수용소 등에서 자행됐다"며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고, 임신한 여성수감자들이 낙태를 강요당하거나 아기들이 수용소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 정권은 언론, 표현, 결사, 집회, 종교의 자유와 노동권을 지속적으로 엄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북한에는 독립적인 인권 감시 단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 정권은 국제 기구나 외국의 NGO들의 접근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유린의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마이크 포스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담당 차관보는 브리핑을 통해 "북한 상황은 지극히 암울하며 극도로 통제된 폐쇄사회"라며 "어떤 반대자도, 어떤 공개토론도, 어떤 언론.집회의 자유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

포스너 차관보는 "북한의 인권상황은 과거보다 개선됐다거나 악화됐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열악하고 우울할 뿐"이라면서 "만약 일부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엽적인 것이며 큰 개선이 없는 나라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sg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