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TF형식의 대책회의 구성키로

정부가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누출사태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형식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키로 했지만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식료품 안전,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 원자력 정책 등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우리 국민에게 끼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나선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1일 일본의 대지진에 따른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뒤 20일 이상 지난 뒤에야 제대로 된 본격대응에 나서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일본의 방사능 유출 사고가 불거진 뒤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고 심지어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방사능 유출 직후 바람의 방향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을 안심시켰지만 최근 전국에서 요오드, 세슘 등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주변의 국민 철수 문제가 거론됐을 때 "日원전 80㎞밖에 있는 교민도 가급적 대피하라"는 어정쩡한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방사능 오염수 방출의 경우도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법정 기준의 100배인 오염수 1만1천여 t을 바다에 방출한다고 발표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가 인접국인 한국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방사능 오염과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전해듣지 못했고 정보획득을 위해 전문가 파견도 제안했지만 아직 긍정적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배출하기 전에도 미리 통보하지 않다가 우리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자 뒤늦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일본이 지난달 19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우리 정부에 방사성 물질 누출사태와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외교관계를 고려해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존하며 지나치게 조심스런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 당국자는 "방사능 오염의 영향이 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으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히 대응해야 했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noj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