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1] (1) 김정은 국방위 진출할까 (2) 新경제조치 발표되나…'촉각'

한경·현대경제硏 주최…7일 밀레니엄힐튼호텔

北 최고인민회의 개막…두 가지 포인트
개방·경공업 육성…경제난 해결 방안 찾을 듯

'북한경제 글로벌포럼 2011'이 열리는 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는 우리의 정기국회 격인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개막된다. 매년 개최되는 정치행사이지만 북한 후계자인 김정은의 공식 등장 이후 첫 회의인 데다,북한 정권이 목표로 내건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1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올해 회의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후계자 김정은이 최고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에 진출할 것인지,신(新)경제조치가 발표될 것인지 여부다.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국방위원회 위원 대부분의 권력 서열이 노동당 비서보다 앞선다. 김정은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이동한다면 그 자체가 후계 체제 공고화를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방위 대규모 인사개편 전망

대북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방위의 대규모 인사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게 어떤 직책이 부여되는지가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에 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상성 인민안보부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 등 내각 주요 보직에 대한 인선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9 · 28 당대표자회에서 최용해 문경덕 김평해 김영일 김양건 등을 당비서에,오일정 태종수 등을 당 부장에 기용했다. 대부분 50~60대로 북한 권부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 속한다. 일종의 세대교체인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도 행정기관의 세대교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김정일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권력 승계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김정일이 지난해부터 건강이 조금씩 나아져 현장 지도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목격된다"며 "아들로의 권력 이양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총알보다 식량이 더 필요하다"

최고인민회의에선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만큼 신년 공동사설의 '인민생활 향상' 목표가 반영된 예산안과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으로선 김정은 후계 체제가 서둘러 추진됐기 때문에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선 인민 경제 상황을 최대한 빨리 향상시켜야 한다. 최근 김정은이 "총알보다 식량이 더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으로선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동시에 경제 문제에서도 성과를 보여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하는 다급한 처지"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천명한 '경제강국'의 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물이 없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대북 전문가는 "경제개발 5개년,10개년과 같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뒷받침하는 법령을 제정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청진,나진 · 선봉,신의주 등에 대한 특구법 재개정 등을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경제난 해결하면서 개방도 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은 북 · 중 경협이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선 중국을 비롯해 남측과도 경제협력을 확대해 외부 자본을 유치하려는 기대를 내비쳤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난 돌파를 위해선 일정 정도 남북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은 올해를 '경공업의 해'로 선포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경공업은 소규모 공장으로 이뤄진 지방공업"이라며 "중화학공업을 버리는 대신 경공업으로 경제강국에 진입해 민심을 잡겠다는 계산"이라고 설명했다.

과학기술과 지하자원에 대해선 '영리하게'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생산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라며 "신년 사설에서 지하자원 개발을 통한 자금 확보를 언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