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사퇴 표명은 정부의지 테스트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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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복 이유 강변한 鄭위원장
"초과이익공유제 계속 추진…이름 바꿔도 내용 변함 없다"
"초과이익공유제 계속 추진…이름 바꿔도 내용 변함 없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에 부정적 의견을 표명해온 정부인사와 언론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정부의 동반성장 의지를 테스트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는데 1주일간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감을 갖고 맡게 됐다"며 사퇴 번복 이유를 설명했다.
또 "초과이익공유제의 명칭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보니 다른 명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기업이 큰 이익을 냈다면 근로자 외에 생산 과정에 참여했던 협력업체 등에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대기업이 기술개발기금이나 고용안정기금 등을 통해 (이익을)공유한다면 세제 감면이나 정부 발주 시 혜택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냈던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내 인사와 언론 등에 대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에 정부나 언론,대기업이 비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의 의지는 명확한데 (정부 내에)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언론의 비판에 대해선 "대기업이 광고주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출범한 중소기업동반성장추진위원회는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해 논의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건의하겠다는 취지로 구성한 모임으로 중소기업계와 학계,한국경제신문 등 언론계 인사 등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맡았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날 열린 첫 번째 회의에 정 위원장이 패널 자격으로 참석하자 하도급 관행 개선과 납품가 정상화,중소기업 적합업종 확대 등 다양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반면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건의는 나오지 않았다. 일부 참석인사는 "(이익공유제를 통한)동반성장기금 마련은 중소기업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회의적 의견을 나타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