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국가부채 경고 남의 일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국가부채 급증을 경고하고 나섰다. 존 립스키 IMF 수석부총재는 어제 중국 베이징 포럼에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01%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가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려고 각국이 정부 지출을 대거 늘렸던 2010년보다도 오히려 4.5%포인트나 높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유럽들의 재정적자 문제가 다시 불거져 일각에서는 3월 말 위기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이미 이들의 국가신용등급을 크게는 3단계까지 낮추고 있다. IMF가 지난 1월에 수정 발표한 주요국의 재정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이 2010년 63.1%에서 올해 68.4%,내년에는 72.6%로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 그동안 유로화 안정을 위해 스페인을 비롯한 남유럽국가들의 국채를 대거 사주며 자금이 투입됐지만 사정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도 2012년 국가부채비율이 102%로 치솟고, 일본은 대지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232%로 급증할 것이라고 하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선진국들의 소버린 리스크는 정부가 한번 늘린 지출을 다시 줄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남유럽국가들의 재정위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복지지출을 능력 이상으로 늘려왔던 결과여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일이 아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들보다는 안정적이라지만, 2009년 33.8%이던 것이 2010년엔 36.1%로 증가해 결코 안심할 상황이 못된다. 실제로 올해 보건 · 복지 · 노동 분야 예산이 전체의 28%인 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이고 추가적인 복지항목의 확대 없이도 이 비중은 계속 높아지게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판에 무상 급식도 모자라 의료 · 보육까지 공짜로 제공하자는 공허한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