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본격적인 복구 행보

[0730]진도 9.0의 강진과 거대 쓰나미로 큰 타격을 입었던 일본이 본격적인 복구 행보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긴장시켰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일본 정부, 부흥청 설립 검토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일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지진 피해를 입은 동일본 지역의 재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흥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부흥청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여러 부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복구사업을 총괄해 신속하게 피해 지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임 담당 각료를 부흥청 수장으로 임명하고, 관련 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흥청을 내각부의 외국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독립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부흥청은 관동대지진 당시 총리 직속기관으로 대형 부흥 계획을 수립했던 ‘제국 수도 부흥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3·4호기에도 전력 공급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도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NHK방송은 후쿠시마 원전 1·2호기와 5·6호기에 이어 남은 3·4호기에도 22일 전력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1·2호기 중 2호기, 5·6호기 중 5호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써 1호기와 6호기에도 전기를 보낼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그러나 3호기와 4호기 중 일반 가정의 차단기에 해당하는 수전(受電) 설비가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가장 먼저 전력이 공급된 2호기 내부에선 21일 내내 주제어실(MCR)이나 원자로 건물 내부의 기기 점검 작업을 벌였다.

2호기는 원자력 격납용기로 연결되는 압력제어 장치가 폭발해 손상됐고, 원자로 건물이 부서지지 않아 외부에서 물을 뿌려 냉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쿄전력 측은 2∼3일간 부품 교체를 거쳐 주제어실을 복구하면 전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손해배상 나설까

마이니치신문과 도쿄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행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원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자력 사업자에게 있으나 ‘거대한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활동’에 따른 사고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손해배상 대상은 피난이나 옥내 대피 지시를 받은 주민 22만명 외에 영업에 지장을 받은 기업, 뜬소문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돼 있어서 배상금 총액은 1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