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회장 김영모 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1
尹 포함 '비상계엄' 관련 11명 구속…수사 중요부분 마무리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면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인사가 11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이다.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이 차례로 구속기소 됐다.김 전 장관 등 10명에게는 내란 모의에 참여 내지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까지 기소되면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수사 중요 부분이 마무리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다만 현장 지휘 라인에 있었던 군·경찰 중간 간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게 어느 정도 법적 책임을 물을지 등에 관한 수사가 남아있다.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상시 주요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당정 관계자 수십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오는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
2
"너무 배가 고파요"…흉기 들고 편의점 들어가 김밥 훔친 20대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김밥 등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 4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협하고 총 8000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났다.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
3
"이게 무슨 나라 망신"…'서부지법 난동' 긴급 타전한 외신들 [영상]
주요 외신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함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어난 난동 사태에 주목했다. 19일 중국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외벽과 기물을 파손한 상황과 경찰의 시위대 체포, 한국 대법원의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 입장 표명 등 사안을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을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보도했다.로이터 통신도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전하면서 "수백 명의 성난 지지자들이 법원 건물에 난입해 창문을 깨고 내부로 침입해 폭력적인 시위가 이어졌다"고 보도했고, AFP 통신은 소속 기자들이 시위대의 법원 난입을 목격했다며 "일부 시위대는 경찰에서 가져온 폭동 방패처럼 보이는 것을 이용해 건물 안으로 난입해 내부를 파손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한 뉴스도 빠르게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로 인해 임시 구금자에서 기소와 재판을 앞둔 형사 피의자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윤 대통령이 "화려한 국가 원수에서 탄핵당한 대통령, 한국 형법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로의 극적인 몰락을 상징한다"고 표현했다.일본 언론인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지난 15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해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이게 무슨 나라 망신"…'서부지법 난동' 긴급 타전한 외신들 [영상]](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251101.3.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