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몇명이서 무슨 행태냐"…날 세운 김준규 총장

"사법제도 근간 흔들려" 불만
검찰, 긴급 고검장회의 소집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발끈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소위 법조개혁안과 관련해서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제도를 대폭 바꾸는 이 방안에 대해 김 총장은 하루 만인 11일 긴급 고검장회의를 소집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김 총장은 고검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정치인들 몇 명이 모여서 사법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안을 내놓는 게 무슨 행태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는 굵직한 사안들을 국회의원 6명이 모여 합의한 데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다. 또 "정치권에서 법원보다 검찰이 더 반발한다는 반응을 보인다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더 잃을 게 뭐가 있느냐"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 총장과 박용석 대검 차장,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등 전국 5개 고검 검사장이 참석했다. 대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경찰 수사개시권 부여 등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담긴 개별 사안의 검토와 전체적인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검 관계자는 "바람직한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고 이번 합의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검찰조직 내 원로격인 고검장들의 의견을 듣고자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관련 채널을 풀가동해 국회에 검찰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공식적으로 사법개혁 문제는 대검 형사정책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다른 간부들도 사개특위 위원과 개별 접촉을 통해 검찰측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10일 "중수부 폐지는 부패수사를 무장해제하는 것이고,인권보장 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는 강화돼야 하며 특별수사청 설치는 예산과 인력의 낭비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내놨다. 법무부는 아직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귀남 장관도 사개특위 안을 듣고 곤혹스러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