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기획부동산업체에서 억대의 돈을 받은 설계사무소 업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D측량설계공사 사주인 김모씨(3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기획부동산업체인 주식회사 A사를 운영하는 조모씨로부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임야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를 위임받고서는“가평군청 공무원이 2억원 정도를 요구한다”고 조씨에게 알려 처남과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씨는 민모씨 등으로부터 2009년9~10월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산지 14만1709㎡를 17억여원에 매수한 후 토지분할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2006년10월부터 경기 가평이나 강원 춘천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자신이나 회사 명의로 매입해 가평군청 등으로부터 토지분할 허가를 받은 후 텔레마케터 50명 상당을 고용해 투자를 원하는 고객들에게 판매했다.

국토해양부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투기 및 이에 따른 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2005년12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해 비도시 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산림 형질변경이나 농지 전용 등이 불가능해 개발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 단순 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을 제한했다.또 2009년10월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서에 의해 토지분할 신청을 하더라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다면 토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같은 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첨부해 지자체가 토지분할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