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7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맞서는 가운데 상당수 위원들은 여론의 부담 등으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사위, 여당 반대 야당 찬성 구도

이날 전수조사에서 찬성 의견을 낸 위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춘석 박우순 민주당 의원과 이용희 자유선진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었다.

반대 의견을 낸 위원은 주성영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와 박준선 정갑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노철래 미래희망연대(한나라당과 합당 예정) 의원 등 여당 의원이 대부분이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나라당 이주영 이두아 이은재 신지호 의원,민주당 박영선 간사 등은 입장보류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법사위원 중 7명이 입장보류 태도를 취하면서 법사위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입장보류 위원들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행안위의 정치자금법 기습처리로 여론이 좋지 않아 앞으로 상황을 보겠다는 입장이다.

◆악화된 여론에 한발 뺀 정치권

정치권도 하루종일 정치자금법 기습 통과 후폭풍으로 시끄러웠다.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여론의 뭇매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법사위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일단 3월 임시국회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며 "'의원 구하기'는 재판을 통해서 해야지 입법권의 남용 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나경원 최고위원도 "정치자금법 개정 방향과 내용이 다소 문제가 있다"며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말까지만 해도 3월 국회 처리로 가닥을 잡았던 여야 지도부도 한발 물러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3월 국회에 꼭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고,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 법사위 상정과 수정 여부를 지켜봐야 하는데 3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문제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동회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