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성 더해가는 물가오름세, 정책수단 총동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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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5% 상승해 2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물가 오름세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어제 기획재정부 등 10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물가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국민들의 생활고만 가중되는 형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한국은행 억제 목표치(3±1%)를 웃돈 것은 물가 관리가 이제는 통제수준을 벗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 심각성이 더하다. 신선식품은 전년 동월보다 25.2% 폭등했고 석유류도 12.8%나 뛰었다. 외식비와 집세 또한 각각 3%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단시일 내에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치닫고 있지만 그 결정적인 요인인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국가들의 민주화 시위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앙등 같은 국내 변수들 또한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가 관련 장관들이 총출동한 회의를 열고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내우외환'이 정책 변수를 활용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답답한 처지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인플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선 가격이 급등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수입을 대폭 늘리고 관세 인하 품목도 한층 확대해야 한다.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검토하겠다는 유류세 인하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가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서민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과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한국은행 억제 목표치(3±1%)를 웃돈 것은 물가 관리가 이제는 통제수준을 벗어나고 있음을 뜻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특히 생활물가가 많이 올라 심각성이 더하다. 신선식품은 전년 동월보다 25.2% 폭등했고 석유류도 12.8%나 뛰었다. 외식비와 집세 또한 각각 3% 안팎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단시일 내에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치닫고 있지만 그 결정적인 요인인 이집트 리비아 등 중동국가들의 민주화 시위는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다. 이상기온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 앙등 같은 국내 변수들 또한 수습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정부가 물가 관련 장관들이 총출동한 회의를 열고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이 같은 '내우외환'이 정책 변수를 활용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의 답답한 처지를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은 최대한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그래야만 인플레 심리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우선 가격이 급등한 생필품을 중심으로 수입을 대폭 늘리고 관세 인하 품목도 한층 확대해야 한다. 배럴당 130달러를 넘으면 검토하겠다는 유류세 인하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물가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서민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신중히 검토해봐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