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판단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저축률 및 부채 등의 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무역수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는 가이드라인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인 경상수지와 환율 등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G20은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2단계 접근법'에 합의했다.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 부채 등의 지표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무역수지 이전수지 순투자소득 등 '대외 불균형'을 평가지표에 넣는 방안이다.

G20은 그러나 경상수지라는 단어도 코뮈니케(공동선언문)에 넣으려 했지만 중국이 강력 반발해 포함시키지 못했다.

환율에 대해서는 "환율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간접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환율에 대한 언급이 코뮈니케에 포함된 것은 미국 등으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이 일정 부분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G20은 이번 회의에서 합의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오는 4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작성하기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담을 지표에 합의한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라며 "G20 체제를 지속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국이 경상수지를 예시적 가이드라인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자 경상수지라는 말을 빼는 대신 무역수지 이전수지 등을 보조지표로 담는 중재안을 제시,중국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계속됐다.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은 통화를 절상해야 한다"며 중국을 압박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중국이 환율과 외환보유액을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이번 회담은 솔직했으나 때때로 긴장감이 흘렀다"고 전했다.

G20은 또 국제통화제도(IMS) 개혁을 올해 G20의 주요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흥국 자본시장 육성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금융안정위원회(FSB)에 위임해 작성토록 하고 금융안전망(FSN)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격한 자본 이동이 세계 경제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재확인해 한국 등 신흥국의 자본 유출입 규제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