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캐피털 출자기관 간담회] "신생벤처 투자 막는 우선손실충당금 폐지"

면제 기준 마련해 단계적 확대
개별 펀드 감사 완화 요청키로

국내 벤처투자의 큰손들이 신생벤처 투자의 걸림돌이 됐던 우선손실충당금 관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감사원에 개별 벤처펀드에 대한 감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와 국민연금 등 벤처캐피털 출자기관들은 16일 중소기업청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엔 정책금융공사,국민연금,사학연금,통신사업자연합회,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투자분야 기관의 대표 및 본부장들과 김동선 중기청장,김형기 한국벤처투자 사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벤처산업이 부활 조짐을 보임에 따라 향후 이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벤처투자에 미온적이었던 사학연금,공무원연금 등이 벤처투자 비중을 늘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벤처투자 출자기관들은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요건이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출자기관 관계자는 "벤처투자에서 전체적으로 12%의 수익을 냈는데 감사원이 이 중 마이너스 손실을 낸 펀드만 문제 삼아 곤혹스러웠다"며 "개별 펀드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수익률과 투자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이들 기관의 정부 창구 역할을 맡아 적극적으로 대처해 바꿔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자기관들은 벤처캐피털업체에 우선손실충당금을 쌓도록 한 관행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손실충당금이란 벤처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운용기관인 벤처캐피털이 출자자들에 앞서 손실을 떠안는 제도다. 그동안 벤처캐피털 업계는 이 때문에 공격적 투자에 나서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중기청이 2000년 이 제도를 없앴지만 출자기관들이 운용기관에 출자하면서 암암리에 강제하고 있다. 출자기관들은 평가기준을 마련해 우수 벤처캐피털의 우선손실충당을 면제해 주고 단계적으로 면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출자 펀드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간섭을 줄여 상대적으로 운용의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주요 기관들은 지난해 벤처펀드에 8600억원을 투자했으며 올해는 1조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김동선 중기청장은 "지난해 벤처투자 수익률이 20.9%에 달하는 등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지만 전체 벤처펀드에서 연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54.5%에 머무르고 있다"며 "벤처산업이 빨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들의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