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판도를 지도에 표시하면 어떤 모습일까. 한 시장조사기업이 국가별 1위 사업자를 세계지도에 표시한 걸 보면 온통 파랗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정도만 색깔이 다르다. 페이스북이 1위인 국가를 파랗게 칠한 결과다. 페이스북은 132개 국가 중 115개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도 일곱살배기 페이스북 수중에 떨어졌다.

페이스북이 한국에서 1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싸이월드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싸이월드는 2000년대 중반 '싸이 돌풍'을 일으켰고,지금도 2500만 가입자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200만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어나자 비상이 걸렸다.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을 닮은 'C로그'를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도 마찬가지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라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모바일 플랫폼을 장악해 가고 있다. 안드로이드폰 홈스크린에는 구글 검색엔진이 탑재돼 있다. 안드로이드폰 사용자들은 이 검색엔진을 이용해 궁금한 것을 찾는다. 그 결과 구글코리아는 모바일 검색에서 선두권으로 올라섰다. 인터넷 업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폰에 자사 검색엔진만 탑재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사이버 망명' 덕도 보고 있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뒤 G메일,유튜브 등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국산 이메일을 쓰다가 수사당국이 뒤질까봐 G메일로 바꾼 사람,삼진아웃 당하지 않으려고 유튜브 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인터넷 업계는 "이들도 규제하든지 우리 족쇄를 풀어줘야 할 것 아니냐"고 아우성이다.

인터넷 업계는 작년 이맘 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 위원장도 개선을 약속했고 방통위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인터넷 업계가 첫번째로 꼽은 인터넷 본인확인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 2008년 11월 국회로 넘어간 관련 법률 개정안이 아직도 계류돼 있고,관련 안건이 헌법재판소에 상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부를 해체하고 태어난 방통위는 합의제 규제기구라서 산업진흥을 맡기엔 적합하지 않다. 게다가 미디어법을 개정하고 방송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치 위원회'가 됐다는 비판도 받는다. 상임위원 5명 중 정보기술(IT) 전문가는 1명뿐이다. 국 · 과장들은 법제를 바꾸려면 이들을 모두 설득해야 한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더욱 난감하다.

국회에 대한 불만도 높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문화관광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일이 두 배로 길어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보통신망기본법 개정안의 경우 2년 이상 계류돼 있다. "과기정위는 정책을 논했는데 문광위는 방송 얘기만 한다"는 말도 나온다. 방송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펼치는 판에 인터넷 산업이 눈에 들어오겠느냐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9일 인터넷 업계 대표들을 만났다. 업계 대표들이 아버지뻘 되는 최 위원장 앞에서 볼멘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윤리와 상생만 강조하는 정부에 무얼 기대하겠느냐,국경 없는 인터넷 전쟁이 터졌는데 손발 묶어놓고 동생들 돌보라고 한다. 도와달란 말 안한다. 괴롭히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광현 IT전문기자 khkim@hankyung.com